임차인이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계약 해지까지 가능한지는 빌려준 공간과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집주인의 동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주택 전부나 상당 부분을 넘겨 사용하게 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집주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전차인의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집주인과의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 하나를 빌려준 경우도 따져봐야
주택의 작은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방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하게 한 면적과 공간의 독립성,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지, 상대방이 집을 사실상 독점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사는 것과 임대료를 받고 독립된 공간을 내주는 전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사용 기간·공간·대가를 알리고 집주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말로 동의해도 되나요?
구두 동의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전차인은 보통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우선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